즉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이고.
사건의 전말과 함께 현 대통령실의 대응 및 전 정권의 책임 등이 드러났습니다.-오후 12시 12분 국방장관 유선으로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실에선 고위관계자 브리핑이 있었고.경기도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에서 청와대 항공사진이 발견된 것이 2014년 3월입니다.-오전 10시 25분 경기북부 국지방공레이더에 북한 무인기 1대 포착.
무인기의 경우 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 10Km.이런 장비와 병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책임이란 반론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문재인 책임론에 반발했습니다.
남북은 군사분계선 인근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26일 당일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고 지시사항 군에 전달.
문재인이 2018년 북한과 맺은 ‘9ㆍ19군사합의가 결정적 걸림돌이랍니다.윤석열이 27일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공군기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했으나 민가 피해 우려해 사격 못함.북한 무인기는 더이상 추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