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지난 2020년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서울 종로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방망이 짧게 잡고 ‘스몰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
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